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0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8
AI 분류
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사용자의 2018. 11. 7. 해고 취지의 발언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서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해지를 주장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사용자는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의사를 확인하고 해고에 따르는 금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마지막 출근 후 바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사직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됨.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판단되며, 사용자의 서면통지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사용자의 2018. 11. 7. 해고 취지의 발언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서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해지를 주장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사용자는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의사를 확인하고 해고에 따르는 금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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