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4. 선고 2018가합10061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04-04 | 2018가합10061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사직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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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6. 13. 해당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함.

6. 1.부터 C연맹 D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며 버스기사 채용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함.

12. 17.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함.

12. 21. '개인사유로 사직하니 청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해당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근로자의 주장: 해당 사직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제출이며, 피고도 이를 알았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퇴직 처리 또한 무효이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함.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없어 사직 후 재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배차 항의 및 복직 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오히려, 근로자가 해당 사직서 제출 전 채용 청탁 금품 수수 사실로 피고로부터 고발을 언급하며 사직을 권유받던 상황이었으므로, 고발을 면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상당함.

근로자가 복직 요청 내용증명 이후인 2016. 11. 9. '본인은 2015. 12. 21.자로 노조지부장 사퇴 및 회사를 사직하였기에 회사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고려함.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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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100617 근로자지위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민기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6. 13.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6. 1.경부터는 C연맹 D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기사 채용 대상자를 피고에 추천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경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같은 달 21.경 다시 피고에게 '개인사유로 사직하니 청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직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사직서에 근거한 피고의 퇴직 처리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11458">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재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도 피고에게 배차를 해주지 않는다며 항의를 한 적이 있고, 2016. 9.경과 같은 해 10.경에는 피고에게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데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어 있어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버스기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이 사건 사직서가 제출될 무렵에는 피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제보받고 원고에게 고발을 언급하면서 사직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고발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2 원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에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인 2016. 11. 9. 다시 피고에게 '본인은 2015. 12. 21.자로 노조지부장 사퇴 및 회사를 사직하였기에 회사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퇴직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는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