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02 | 2018가합104437(본소),2018가합10444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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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위법성 판단 기준.
성과급 지급일 재직 요건의 효력 (무효 여부)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며, 지급일 재직 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법원은 성과급 이연지급제도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단기 과도한 위험 추구 및 임의 퇴사 방지를 위한 취지가 있는 점,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서 퇴직 임직원에 대한 이연지급 성과급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성과급 포기 및 사직 시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어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성과급 지급일 재직 요건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성과
2018가합104437(본소),2018가합104444(반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 직원의 미지급 성과급 및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관련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세금 및 보험료 등 합계 68,244,73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6. 10. 3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주식운용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8. 퇴사 함.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2017년 6월분 급여와 연차수당 8,096,160원이 있었 음. 원고는 2017년 연말정산 시 피고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 74,152,428원을 산정하였고,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2017. 12. 11. 66,056,268원을 대신 납부 함. 원고는 2018. 2. 21. 연말정산 과정의 오류로 납부되지 않은 피고의 소득세 등 2,188,470원을 추가로 납부 함. 피고는 원고와 매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및 2016년 연봉계약서에는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의 연봉제규정에도 성과인센티브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함. 피고는 퇴직 전 잔여 이연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연봉을 삭감하는 등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불공정하고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해 미지급된 2015년, 2016년도 성과보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고 잔여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강박 여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거래관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여야 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퇴직 확정 후 연봉을 상무보 기본 연봉으로 의결한 것은 피고가 본부장 및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감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퇴직 직원의 미지급 성과급 및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관련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근로자가 피고 대신 납부한 세금 및 보험료 등 합계 68,244,73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2006. 10. 3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주식운용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8. 퇴사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된 2017년 6월분 급여와 연차수당 8,096,160원이 있었 음. 근로자는 2017년 연말정산 시 회사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 74,152,428원을 산정하였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2017. 12. 11. 66,056,268원을 대신 납부 함. 근로자는 2018. 2. 21. 연말정산 과정의 오류로 납부되지 않은 회사의 소득세 등 2,188,470원을 추가로 납부 함. 회사는 원고와 매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및 2016년 연봉계약서에는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근로자의 연봉제규정에도 성과인센티브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함. 회사는 퇴직 전 잔여 이연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의 연봉을 삭감하는 등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 함. 회사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불공정하고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된 2015년, 2016년도 성과보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고 잔여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강박 여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거래관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여야 함.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 확정 후 연봉을 상무보 기본 연봉으로 의결한 것은 회사가 본부장 및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감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회사가 고용노동청 진정을 취하한 점, 퇴직 직후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창업한 점,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본소 제기 후 반소 및 강박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위법성 판단 기 준. 성과급 지급일 재직 요건의 효력 (무효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4437(본소),2018가합104444(반소) 판정일 2019.04.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고용노동청 진정을 취하한 점, 퇴직 직후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창업한 점,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본소 제기 후 반소 및 강박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위법성 판단 기 준. 성과급 지급일 재직 요건의 효력 (무효 여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며, 지급일 재직 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원은 성과급 이연지급제도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단기 과도한 위험 추구 및 임의 퇴사 방지를 위한 취지가 있는 점,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서 퇴직 임직원에 대한 이연지급 성과급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성과급 포기 및 사직 시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어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성과급 지급일 재직 요건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성과급 지급일 재직 요건의 유효 성.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수한 성과급 이연지급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과급 지급일 재직 요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임. 이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 성과급 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또한, 사용자의 연봉 조정 행위가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연봉 삭감 통보만으로는 강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강박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며, 지급일 재직 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원은 성과급 이연지급제도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단기 과도한 위험 추구 및 임의 퇴사 방지를 위한 취지가 있는 점,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서 퇴직 임직원에 대한 이연지급 성과급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성과급 포기 및 사직 시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어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성과급 지급일 재직 요건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성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