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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기본급 및 상여금 삭감, 각종 복지후생의 축소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는바, 여기에서 워크아웃 졸업이라 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포함…초심취소중앙2016단협42016-09-2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6842016-09-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3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하면 사용자3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4의 부당휴직명령 및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일부인정서울2016부해13922016-09-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 (구제)경남2016부해2672016-08-31경영상해고
- 법원근로자지위확인 사건.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2015누241542016-08-24경영상해고
- 노동위수년간 지속적인 적자상태에서 외부 자본유입에 의존하여 온 것으로 보아 경영여건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할만하나, 신규인력을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초심유지중앙2016부해5922016-08-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대기발령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192016-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 도입으로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에 미달하고, 무급휴직 기간이 1년…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912016-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급격한 매출감소 및 물량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동산 매각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4852016-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경영상 해고를 시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무시간 단축, 일시 휴직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492016-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3가지 징계사유(병동의 ERM 접속을 통해 원무행정업무 방해, 환자 의료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는 모두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482016-08-10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이미 생산직 전원에 대하여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을 통해 공장 시설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업무는 제3자와 맺은 계약으로 수년간 지…초심취소중앙2016부해5192016-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윤석현 계장이 근로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업무전환을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확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16. 5. 25. 면담 이후 윤석현 계장이 근로자에게 “…기각서울2016부해11792016-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013년도, 2014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있었다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용자가 2016. 5. 18. 해고자 6명중 5명의 정리해고…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132016-08-0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