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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년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각경기2019부해6282019-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28.까지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현장공사 종료까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없다.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속이거나 거짓으…기각울산2019부해39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은 비위사실이 존재…초심유지중앙2019부해2312019-05-15업무능력부족
- 법원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유효성 및 신탁계약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 D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2017나2040854(본소),2019나2016909(반소)2019-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부산 공장에서 격주로 단시간 시행된 에스씨엠 및 제강 씨오피 교육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달리 행해진 조치가 없는 점, 정기 인사발령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일주일 만에 장거리인…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562019-05-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482019-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해고 처분한 사실이 없다. ② 근로자들이 사실상 사용자1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1은 그 대가로 …기각경북2019부해185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1년간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임용장에 수…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122019-05-13수습해고
- 노동위가. 관련 판례를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당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072019-05-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와 관리 업무 직원이 상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3. 31.까지로 정하였음, ② 사용자가 관리 업무 직원에게 법인 인감의 보관·사용 권한을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관리 업무 직원은…각하서울2019부해701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볼 만한 행위가…인정 (구제)인천2018부해4612019-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약 금9,543만 원의 공금부족 발생은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자인서와 변제각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부족금의 발생과 그…기각경기2019부해5882019-05-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금지 기간에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관련 진상조사를 위하여 출근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면담 사유와 출근금지 사유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962019-05-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102019-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처분은 부당 쟁점: 가. 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사전 및 사후 보고 규정을 위반한 점, ② 거래처 직원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일부인정서울2019부해6832019-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는 신장내과 진료과장으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312019-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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