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19. 3. 12.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절차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다. 금전보상명령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2018. 12. 13.부터 2019. 3. 12.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합계 금7,995,879원을 위 기간 동안의 일수인 90일로 나눈 금88,840원에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9. 3. 13.부터 판정일인 2019. 5. 10.까지의 일수 59일을 곱한 금5,241,560원을 임금상당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