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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는 징계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부당해고 등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고 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12024-10-08기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7. 6.∼8. 5.)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2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24부해6212024-10-08기타
- 노동위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고,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전 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인정 (구제)충북2024교섭32024-10-07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의 분회 운영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2024. 3. 14., 2024. 3. 25. 각각 제명하는 징계 의결을 하였는데, 제명 처분을 하면서 노동조합 규약 제53조에 규정된 사전 통보, 소명기회 부여, …인정 (구제)경기2024의결92024-10-04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 11가지 중 6가지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5가지의 경우는 ① 근로자가 대행 검침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비원들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982024-10-04기타
- 노동위징계사유 관련자인 징계위원장이 징계심의를 주도했고 의결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징계사유 일부를 명확히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인정 (구제)충남2024부해7492024-10-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