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구합51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근로자의 주장

② (징계위원회 개최 지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근로자는 2023. 4. 13. 감사들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았고, 2023. 4. 14. 참가인에게 사전 통지까지 하였음.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소집 절차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나중에 밝혀졌거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 근로자의 주장

③ (절차적 흠이 치유되었다는 주장):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도과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거나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반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주장

④ (I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지도·감독권한과 단체협약의 충돌 주장): I법 제84조 등에 따른 조치의 상대방은 개별 조합 또는 중앙회이며, 금융위원회나 중앙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I법에 징계면직 등에 관한 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위반의 효력 및 원고 주장의 타당성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단체협약 중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 부분에 해당함.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흠을 이유로 무효임.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 다른 해석은 제한됨.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①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은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을 의미한다는 주장): 단체협약 제17조는 'G조합(원고)이 노동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징계사유 인지의 주체'는 원고임이 문언 및 체계적 해석상 분명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

② (징계위원회 개최 지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원고는 2023. 4. 13. 감사들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았고, 2023. 4. 14. 참가인에게 사전 통지까지 하였음.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소집 절차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나중에 밝혀졌거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원고의 주장

③ (절차적 흠이 치유되었다는 주장):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도과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거나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반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

④ (I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지도·감독권한과 단체협약의 충돌 주장): I법 제84조 등에 따른 조치의 상대방은 개별 조합 또는 중앙회이며, 금융위원회나 중앙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I법에 징계면직 등에 관한 별도의 절차 관련 강행규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단체협약 제17조는 원고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한 것으로, 이를 효력규정으로 본다고 하여 I법 제84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1644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I법 제8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89조 제6, 7항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 규정, 특히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위반한 징계는 그 자체로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강조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징계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시점과 징계위원회 개최 시점 간의 간극이 발생했을 때, 단체협약상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절차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기업들이 징계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