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는 징계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부당해고 등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고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28.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3. 12. 20.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점,

③ 상벌위원회 운영지침의 '재심 결정전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의 유예에 불과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는 징계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부당해고 등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고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점, ②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