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와 2024. 9. 5. 사용자가 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내용은 적법하므로 2024. 9. 1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에 대해 사용자의 공고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