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가합14526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 2024-10-10 | 2022가합1452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 위탁계약 해지 무효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론

- 해지 무효확인청구: 기각 (손해배상으로 분쟁 해결 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 없음)

-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 - 회사는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지급 의무 있음

---

사건 개요

회사는 택배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에게 2022년 1월 시정 안내, 3월 계약 해지 통지를 함. 근로자들이 계약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핵심 쟁점과 판단

1️⃣ 계약 해지 절차 위반 인정

법적 요구사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 계약 위반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 60일 이상 유예기간 필수

- 이를 거치지 않으면 해지 무효

법원 판단

- 카카오톡은 "서면"에 미해당

- 일부 근로자는 내용증명 미수령 (폐문부재 등)

- 60일 유예기간 미준수 상태에서 해지 통지

- 결론: 해지 절차 위법

2️⃣ 근로자 B의 소송 적격 인정

회사 주장: 명의자가 아니므로 소송 불가능

법원 판단:

- 원래 위탁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

- 회사도 실질적 당사자로 용인

-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청구권 주장자가 적격 보유

- 결론: 소송 적격 인정

---

실무 시사점

계약해지는 법정 절차 반드시 준수 필수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가합14526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원고: 1. A 2. B 3. C 4.D 5. 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피고: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신예원, 이동규 변론종결: 2024. 7. 11. 판결선고: 2024. 10. 10.

주문

1. 이 사건소중 원고들의 각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 계산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각 및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4. 3.부터 2024. 10.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인 I집배점(이하 '이 사건 집배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아래 '최초 계약일'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와 최초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체결<comment_bc id="1" />한 이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comment_bc id="2" />하면서 이 사건 집배점 소속으로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배송 등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여 왔다. 그리고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배송수수료와 집화수수료 등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작성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와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계약 기간은 아래 '계약 기간'란의 각 기재와 같다. <table_bc id="3_2" src="20250602/34e0c69f7d8b6269_table_2.jpg" width="1330" height="560" x_position="162" y_position="1037" /> 2) 이 사건 각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comment_bc id="3" />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4_2" src="20250602/1f4387421ede7ade_table_2.jpg" width="1325" height="1527" x_position="163" y_position="207" /> <table_bc id="5_1" src="20250602/b240e154196c691f_table_1.jpg" width="1324" height="1078" x_position="164" y_position="132" /><comment_bc id="4" /> 다.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 경위 1) 피고는 2022. 1. 3.경<comment_bc id="5" />과 같은 해 1. 13. 원고들<comment_bc id="6" />에게 '이 사건 각 위탁계약 미이행 시정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하였다(이하 피고가 2022. 1. 3. 보낸 서면을 '2022. 1. 3. 자<comment_bc id="7" /> 시정조치 내용증명'이라 하고, 피고가 2022. 1.13. 보낸 서면을 '2022. 1. 13. 자 시정조치 내용증명'이라 하며, 위 서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시정조치 내용증명'이라 한다). <table_bc id="6_1" src="20250602/8ab877e310c4e33f_table_1.jpg" width="1323" height="1363" x_position="165" y_position="298" /> 2) 피고는 2022. 3. 2. 원고들<comment_bc id="8" />에게 '이 사건 각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지 통지'라 하고, 그에 따른 해지를 '이 사건 각 해지'라 한다). <table_bc id="7_1" src="20250602/6095dc113e1e8722_table_1.jpg" width="1326" height="740" x_position="163" y_position="380" />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22. 3. 28. 자 노사합의 원고들은 2022. 3. 28. 피고와 '이 사건 각 해지 건과 관련하여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법원에 제기할 계약해지 무효 확인 가처분 결정에 양측은 승복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해지 통지에 관한 가처분 결정 원고들은 2022. 4. 12.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22카합10149">수원지방법원 2022카합10149</case_cite>호로 이 사건 각 해지 통지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15.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해지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대체하는 집배송 택배기사를 채용하거나 위 계약 해지 전 책임배송지역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송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등의 내용으로 일부 인용 결정<comment_bc id="9"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1, 12, 제3, 9 내지 11, 14, 2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4, 6,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2, 4,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각 해지의 무효 확인 이 사건 각 해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가)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 정한 절차 위반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원고들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이고, 피고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적용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해지를 하면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실체적 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이 이 사건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물품의 배송을 거절한 것은 피고가 H의 집하 금지 지침 등을 위반한 물품들의 배송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의 배송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원고들의 귀책 사유가 아닌 피고의 일방적인 집화 금지 조처 때문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정조치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계약위반행위를 시정 내지 시정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제권은 소멸하였다. 2) 위법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이 사건 각 해지는 위법·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해지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별지1 '청구금액 계산표'(이하 별지1 표'라 한다)의 '손해액(원)'란 기재 각 위탁수수료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재조정한 배송구역의 물품을 배송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별지1 표의 '공제액(원)'란 기재 각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별지1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해지는 원고들의 일방적인 배송거부를 사유로 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해지가 적법한 이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인정될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다93299">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case_cite>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다30469">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 적절한 다른 수단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이상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 B는 배우자인 J 명의로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고 H이 발급하는 사번도 J 이름으로 부여받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화물자동차 번호판 임의대여를 이유로 J는 관할관청으로부터 15일의 사업전부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원고 B와 J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각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위탁계약을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원고 B의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15, 16, 3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 B 측과 최초로 체결한 위탁계약서 첫머리에 '피고가 원고 B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다.'는 기재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 또한 원고 B의 파업 참여 등으로 이 사건 분쟁이 발행하기 이전까지는 J가 아닌 원고 B에게 배송지시를 하고, 책임배송구역을 지정하는 등 원고 B가 위탁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배송 등 업무를 하는 것을 용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측의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원고 B가 자신의 명의로 H으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배송 등 업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는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당사자<comment_bc id="10" />로서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해지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본 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제2호에서 택배서비스종사 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기간 동안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 가.목),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 나.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제2호 다.목)를, 제3호에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사고·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각 규정하고있다. 2) 판단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6, 제3호증의 3, 13, 제5호증의 1, 10, 제6호증의 1, 3,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해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법이 존재하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해지를 무효라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해지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정조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이전에도 원고들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사건 각 시정조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이전에 원고들의 배송거부 행위(불법 쟁의행위) 등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내용증명 등의 발송이 생활물류서 비스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시정조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이전에 보냈던 내용증명 등이 이 사건 각 해지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서면 통지'로 보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해지는 결국 이 사건 각 시정조치 내용증명과 이 사건 각 해지 통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해지 통지문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지 통지 이전에 이 사건 각 시정조치 내용증명으로 2차례에 걸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하였음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해지를 하면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사건 2022. 1. 3. 자 시정조치 내용증명은 원고 A, B, F에게 2022. 1. 4., 원고 C에게 2022. 1. 5. 각 도달하였으나, 원고 D, E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2022. 1. 13. 자 시정조치 내용증명은 원고 B, F에게 2022. 1. 17. 각 도달하였으나, 원고 A, C, D, E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L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각 해지 통지는 원고 B, F에게,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이 사건 2022. 1. 3. 자 시정조치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2022. 1. 4.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2022. 3. 3.(원고 F) 또는 2022. 3. 4.(원고 B)에 각 도달하였으나, 원고 A, C, D, E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다만 원고 A은 2022. 3. 3.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드 결국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원고 A, C, D, E),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 B, F).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시정조치 내용증명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이상 원고들이 위 내용증명들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내용증명들은 모두 원고들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내용증명들은 그 당시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위 내용증명들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나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으로 위 내용증명들이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에게 위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이 정한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해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지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각 해지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위탁수수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위탁계약 제4조 제1항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로 배송수수료와 집화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배송수수료와 집화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기간별로 격차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1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일일 평균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갑 제22, 37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해지가 있기 전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 즉 2020. 12.부터 2021. 11.까지<comment_bc id="11"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위탁수수료 총액은 별지2 '일일 평균수수료 계산표'(이하 '별지2 표'라 한다)의 '총 위탁수수료(원)'란의 각 기재와 같고, 이를 토대로 원고들이 수령한 일일 평균수수료를 계산하면 별지2 표의 '일일 평균수수료(원)'란의 각 기재와 같다. 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지 이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22. 9. 17.경 이 사건 배송 등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지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앞서 계산한 일일 평균수수료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해지일인 2022. 3. 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배송 등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위 2022. 9. 17.의 전날인 2022. 9.16.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 기간'이라 한다) 198일 동안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위탁수수료 상당액인 별지1 표의 '손해액(원)'란 기재 각 돈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1 표의'손해액(원)'란 기재 각 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 및 피고가 재조정한 배송구역에 따라 이 사건 배송 등 업무를 일부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별지1 표의 '공제액(원)' 기재 각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 기간 내 피고가 아닌 타 사업장에서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었으므로, 적어도 그 금액만큼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회신한 원고들의 2022년 귀속 소득자료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A, B, C, D이 아래 표2의 '기간'란 기 재각 기간에 K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송수수료 등이 아래 표2의 '배송수수료 등(원)'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1: 원고들의 2022년 귀속 소득자료] <table_bc id="17_2" src="20250602/d5d57323b9746b91_table_2.jpg" width="1326" height="402" x_position="165" y_position="1459" /> <table_bc id="18_1" src="20250602/2c66f8d0cc8a3f60_table_1.jpg" width="1326" height="155" x_position="163" y_position="133" /> [표2: 원고 A 등이 K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송수수료 등] <table_bc id="18_3" src="20250602/2c66f8d0cc8a3f60_table_3.jpg" width="1328" height="509" x_position="160" y_position="427" /> 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B는 이 사건 청구 기간 내인 2022. 9. 9. K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K으로부터 배송수수료 등으로 144,3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 B는, 원고 B가 K에서 얻은 위 수입은 피고에서의 업무수행시간이 아닌 심야 시간 또는 추석 공휴일에 발생한 수입이므로 공제 대상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K에서 회신한 정산내역서에 따르면, 원고 B의 위 수입은 주간 업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추석 공휴일이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업무수행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위 금액에 대한 공제는 인정하기로 한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표1의 '수입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행한 영수증상의 소득금액의 차액 전부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내역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 을 제62호증은 원고들의 추가 수입 내역을 피고가 임의로 정리한 표 등에 불과하다), ② 나아가 원고들의 2022년 귀속 수입금액<comment_bc id="12" />과 피고의 영수증 등 발행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 전부가 원고들이 타 사업장에서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었던 수입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지 이후 주로 K에서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부터 문서제출명령 회신일까지 원고들의 배송업무 수행 이력과 정산금 등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K에서는 원고 A 등이 K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송수수료 등이 위 표2의 각 배송수수료 등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④ 앞서 공제를 인정한 원고 B의 위 수입 외에는 원고 A 등이 K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송수수료 등이 이 사건 청구기간 내 얻은 수입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3 인용금액 계산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4.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원고들이 2024. 4. 2.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피고의 계약 해지일을 특정하고, 위법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