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와 관련된 무단결근의 원인인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이미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에서 배제되어 창고 및 재고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242023-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기각서울2023부해3962023-04-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2. 10. 26.까지 병가휴직을 마치고 2022. 10. 27. 복직하여야 함에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복직하지 아…기각경북2023부해802023-04-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근로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기관에 신…인정 (구제)충남2023부해992023-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 26. 현장소장이 조장에게 보낸 ‘근로자를 현장 총원에서 제외’하라는 메시지가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현장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해…기각경기2023부해3542023-03-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의 2022. 10. 7. 자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는 발언은 대기발령 성격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0. 7. 자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2023-03-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9. 26.부터 무단결근을 하면서, 2022. 9. 29.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22. 11.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 계좌…기각경기2023부해3362023-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시용 기간 중 ① 무단 지각을 3회하고 근무시간 중 자주 졸기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작업불량률이 평균 불량률보다 현저히 높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92023-03-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무단결근’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62023-03-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총장 승인 없는 직무상요양 신청, 공문 수정 지시 불응 및 총장 결재 없이 대표자 변경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 이동명령 거부, 무단결근, 문자메시지 폭력은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2023-03-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요 사업인 배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운송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02023-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10개 중 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② 부하 여직원과 특별한 관계로 조직 분위기 저해, ⑤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직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사직 권고, ⑥…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2023-03-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근로자들과 사용자1의 근로계약서는 현장 출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이 사용자2와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사용…기각경기2023부해1632023-03-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