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무단결근’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두 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