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738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22구합6738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부당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참가인 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년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참가인은 2021. 7. 7. 원고를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반발하여 2021. 7. 7.부터 2021. 8. 20.까지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21.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무단결근, 외부활동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정직).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및 정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전보 부당, 정직 정당으로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이라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잠정적으로 복직시켰을 뿐, 전보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원고의 해고 효력 다툼이 계속 중이고 해고 사유가 이 사건 전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2.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부당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년 참가인 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년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참가인은 2021. 7. 7. 근로자를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전보 발령함(해당 전보). 근로자는 해당 전보에 반발하여 2021. 7. 7.부터 2021. 8. 20.까지 출근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21.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외부활동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정직). 근로자는 해당 전보 및 정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전보 부당, 정직 정당으로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당 전보가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이라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복직시켰을 뿐, 전보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근로자의 해고 효력 다툼이 계속 중이고 해고 사유가 해당 전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해당 전보의 정당성 여부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인정: 참가인은 온라인 뉴스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의 저조한 노동 분야 취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해당 팀에 배치한 것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 됨. 생활상 불이익 없음: 해당 전보로 근로자의 기자로서 지위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근무 장소 변동이나 통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 음. 디지털뉴스편집팀 업무가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살릴 수 없는 보직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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