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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충남2019부해4062019-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윤○○ 원생의 아버지가 아동학대에 대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였고, 그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132019-09-06폭언/폭행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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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각경북2019부해4342019-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입·퇴실 분야에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실제로 이른바 숙사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 운영세칙 상 개정 전 방호직, 개정 후 숙사관리직으로 정년이 만 65세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49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19. 6. 27. 양 당사자의 녹취내용에 따르면 2019. 7. 31. 자로 권고사직과 사직서 제출에 합의하였고, 사용자는 퇴직일까지 근무 중 구직활동을 허락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각인천2019부해3532019-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산재 진행 상황을 묻는 사용자에게 2019년 상반기까지 업무복귀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44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누적된 적자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 개설허가 마저 취소되어 병원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타 사업부서로의 전환배치, 권고사직…기각제주2019부해1112019-09-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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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10.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5. 9. 사용자에게 “제가 성남에 살아서 현장 출퇴근 등 배려가 있을 줄 알았…기각경기2019부해16022019-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9. 4.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9. 4. 17.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5872019-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 신고를 한 점, ②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 있으며,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과 부동산 임…각하인천2019부해3502019-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인정 (구제)제주2019부해1152019-09-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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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사용자가 그간 기존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재채용해 온 점, 계약기간이 끝난 후 2019년도 사업 사전모임을 위해 201…초심취소중앙2019부해6492019-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시민콜 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기각경북2019부해4392019-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52019-09-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