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8구합8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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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세부 판단 근거:
- 참가인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제설기'가 눈을 만드는 장비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인천광역시 E공단에서 제설(pss)장비 운용 경험)이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오인할 수 있었음.
- 채용 공고의 부실은 참가인이 채용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과실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은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의 채용 취소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근로자는 제설(꽃)장비 운용 경험 및 스키장에서 제설(웰컴)차량 운전 경험이 있어 참가인이 요구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자격 및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의 필기시험 과목(영어, 건설기계일반)에 제설기에 고유한 지식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합격 통보를 신뢰하여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참가인은 예정된 임용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채용 취소 통보를 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88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8구합88920 granted 법원 판례 해고부존재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 경력자를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공고함. - 근로자는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과하고, 2018. 4. 6.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음. - 근로자는 2018. 4. 10. 채용등록을 마쳤으며,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둠. - 참가인은 2018. 4. 17. 근로자에게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함. - 근로자가 일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4. 26. 근로자가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이하 '해당 사안 통보')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10.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시점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 해당 사안 통보는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구합8892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채용 취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 경력자를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공고 함. 원고는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과하고, 2018. 4. 6. 최종 합격 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18. 4. 10. 채용등록을 마쳤으며,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둠. 참가인은 2018. 4. 17. 원고에게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 함. 원고가 일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4. 26. 원고가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10.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시점 법리 봄. 법원의 판단 함.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법리 함.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이러한 보호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함. 다만, 아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서 정식 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 경력자를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공고 함. 근로자는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과하고, 2018. 4. 6. 최종 합격 통보를 받 음. 근로자는 2018. 4. 10. 채용등록을 마쳤으며,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둠. 참가인은 2018. 4. 17. 근로자에게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 함. 근로자가 일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4. 26. 근로자가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이하 '해당 사안 통보')를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10.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시점 봄. 함.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함.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이러한 보호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함. 다만, 아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서 정식 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 음. 해당 사안 통보는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참가인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제설기'가 눈을 만드는 장비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인천광역시 E공단에서 제설(pss)장비 운용 경험)이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오인할 수 있었 음. 채용 공고의 부실은 참가인이 채용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과실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8920 판정일 2019.09.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는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세부 판단 근거 참가인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제설기'가 눈을 만드는 장비임을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경력(인천광역시 E공단에서 제설(pss)장비 운용 경험)이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오인할 수 있었 음. 채용 공고의 부실은 참가인이 채용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과실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은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의 채용 취소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원고는 제설(꽃)장비 운용 경험 및 스키장에서 제설(웰컴)차량 운전 경험이 있어 참가인이 요구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자격 및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의 필기시험 과목(영어, 건설기계일반)에 제설기에 고유한 지식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 음. 원고는 참가인의 합격 통보를 신뢰하여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참가인은 예정된 임용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채용 취소 통보를 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음.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함. 검토 본 판결은 채용 내정 단계에서의 채용 취소에 대해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특히, 채용 공고의 불명확성이나 채용 위탁 업체의 과실로 인한 문제점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기업의 채용 절차상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 음. 근로자의 신뢰 보호 원칙과 해고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음.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은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의 채용 취소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근로자는 제설(꽃)장비 운용 경험 및 스키장에서 제설(웰컴)차량 운전 경험이 있어 참가인이 요구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자격 및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의 필기시험 과목(영어, 건설기계일반)에 제설기에 고유한 지식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합격 통보를 신뢰하여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참가인은 예정된 임용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채용 취소 통보를 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 참가인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제설기'가 눈을 만드는 장비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인천광역시 E공단에서 제설(pss)장비 운용 경험)이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오인할 수 있었음. - 채용 공고의 부실은 참가인이 채용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과실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은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의 채용 취소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근로자는 제설(꽃)장비 운용 경험 및 스키장에서 제설(웰컴)차량 운전 경험이 있어 참가인이 요구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자격 및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의 필기시험 과목(영어, 건설기계일반)에 제설기에 고유한 지식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합격 통보를 신뢰하여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참가인은 예정된 임용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채용 취소 통보를 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88920 채용 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88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8구합88920 granted 법원 판례 해고부존재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채용 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관계 성립 시점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 경력자를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공고함. - 근로자는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과하고, 2018. 4. 6.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음. - 근로자는 2018. 4. 10. 채용등록을 마쳤으며,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둠. - 참가인은 2018. 4. 17. 근로자에게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함. - 근로자가 일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4. 26. 근로자가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이하 '해당 사안 통보')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10.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시점 - 법리: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근로시간, 근로 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이 이미 공고된 상태에서 지원자가 전형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등록까지 마쳤다면, 늦어도 채용등록을 마친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공고한 채용 일정, 근로조건(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자의 최종 합격 통보 및 채용등록, 종전 직장 퇴사 사실을 종합할 때, 늦어도 근로자가 채용등록을 마친 시점에는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함.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근로자를 보호함.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이러한 보호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함. 다만, 아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서 정식 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통보는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채용 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관계 성립 시점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근로시간, 근로 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이 이미 공고된 상태에서 지원자가 전형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등록까지 마쳤다면, 늦어도 채용등록을 마친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 참가인이 공고한 채용 일정, 근로조건(근로시간, 급여 등), 원고의 최종 합격 통보 및 채용등록, 종전 직장 퇴사 사실을 종합할 때, 늦어도 원고가 채용등록을 마친 시점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근로자를 보호 채용 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관계 성립 시점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법리: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근로시간, 근로 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이 이미 공고된 상태에서 지원자가 전형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등록까지 마쳤다면, 늦어도 채용등록을 마친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공고한 채용 일정, 근로조건(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자의 최종 합격 통보 및 채용등록, 종전 직장 퇴사 사실을 종합할 때, 늦어도 근로자가 채용등록을 마친 시점에는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근로자를 보호 법원의 판단: 세부 판단 근거: : :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 원문 2018구합8892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채용 취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 경력자를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공고 함. 원고는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과하고, 2018. 4. 6. 최종 합격 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18. 4. 10. 채용등록을 마쳤으며,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둠. 참가인은 2018. 4. 17. 원고에게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 함. 원고가 일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4. 26. 원고가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10.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시점 법리 봄. 법원의 판단 함.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법리 함.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이러한 보호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함. 다만, 아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서 정식 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 경력자를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공고 함. 근로자는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과하고, 2018. 4. 6. 최종 합격 통보를 받 음. 근로자는 2018. 4. 10. 채용등록을 마쳤으며,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둠. 참가인은 2018. 4. 17. 근로자에게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 함. 근로자가 일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4. 26. 근로자가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이하 '해당 사안 통보')를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10.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시점 봄. 함.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함.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이러한 보호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함. 다만, 아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서 정식 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 음. 해당 사안 통보는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참가인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제설기'가 눈을 만드는 장비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인천광역시 E공단에서 제설(pss)장비 운용 경험)이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오인할 수 있었 음. 채용 공고의 부실은 참가인이 채용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과실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8920 판정일 2019.09.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는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세부 판단 근거 참가인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제설기'가 눈을 만드는 장비임을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경력(인천광역시 E공단에서 제설(pss)장비 운용 경험)이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오인할 수 있었 음. 채용 공고의 부실은 참가인이 채용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과실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은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의 채용 취소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원고는 제설(꽃)장비 운용 경험 및 스키장에서 제설(웰컴)차량 운전 경험이 있어 참가인이 요구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자격 및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의 필기시험 과목(영어, 건설기계일반)에 제설기에 고유한 지식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 음. 원고는 참가인의 합격 통보를 신뢰하여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참가인은 예정된 임용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채용 취소 통보를 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음.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함. 검토 본 판결은 채용 내정 단계에서의 채용 취소에 대해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특히, 채용 공고의 불명확성이나 채용 위탁 업체의 과실로 인한 문제점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기업의 채용 절차상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 음. 근로자의 신뢰 보호 원칙과 해고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음.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은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의 채용 취소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근로자는 제설(꽃)장비 운용 경험 및 스키장에서 제설(웰컴)차량 운전 경험이 있어 참가인이 요구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자격 및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의 필기시험 과목(영어, 건설기계일반)에 제설기에 고유한 지식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합격 통보를 신뢰하여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참가인은 예정된 임용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채용 취소 통보를 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 세부 판단 근거: - 참가인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제설기'가 눈을 만드는 장비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인천광역시 E공단에서 제설(pss)장비 운용 경험)이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오인할 수 있었음. - 채용 공고의 부실은 참가인이 채용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과실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은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의 채용 취소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근로자는 제설(꽃)장비 운용 경험 및 스키장에서 제설(웰컴)차량 운전 경험이 있어 참가인이 요구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자격 및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의 필기시험 과목(영어, 건설기계일반)에 제설기에 고유한 지식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합격 통보를 신뢰하여 종전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참가인은 예정된 임용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채용 취소 통보를 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