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09-04 | 2018가합2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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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직 의사표시 철회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음.
- 판단:
- 해당 사안 사직서의 문언과 취업규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보임.
- 피고회사는 4급 사원 이상 직원의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팀장 결재 및 임원 전결 처리를 통해 승인하는 절차를 가짐.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8. 3. 15. 당일 C 부장이 결재하고, 당일 또는 다음 날 F 상무보가 전결 처리하였으며, 2018. 3. 16.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가 이루어짐.
- 근로자는 2018. 3. 17. 오전 6시경 F 상무에게 퇴사 처리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 상무는 사직서를 보았다고 답변함.
- 피고회사는 늦어도 2018. 3. 16. 근로자의 사직 요청을 승인 또는 수리한 것으로 보임.
- 회사의 승인 또는 수리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2018가합22677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주장을 기각 함. 원고의 근로자 지위 유지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7. 1. 피고회사에 영양사로 입사 함. 원고는 2018. 3. 15. 피고회사 C 부장에게 사직서 2장을 제출 함. 원고는 2018. 3. 17.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직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판단 : 원고가 사직서 제출 전 근태 조작, 금품수수, 식자재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책임을 추궁당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피고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C 부장이 원고를 유리부스 안으로 동행시키고 녹음을 시작했으나, 유리부스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며, 직원의 명예 보호를 위해 타인이 잘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 임. C 부장이 원고의 폰 사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불이익을 겁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보 임. C 부장이 원고의 책임을 추궁하고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고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의 협조를 구하고 감사 표시를 하기도 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주장을 기각 함.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유지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7. 1. 피고회사에 영양사로 입사 함. 근로자는 2018. 3. 15. 피고회사 C 부장에게 사직서 2장을 제출 함. 근로자는 2018. 3. 17.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직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근태 조작, 금품수수, 식자재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책임을 추궁당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피고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C 부장이 근로자를 유리부스 안으로 동행시키고 녹음을 시작했으나, 유리부스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며, 직원의 명예 보호를 위해 타인이 잘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 임. C 부장이 근로자의 폰 사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불이익을 겁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보 임. C 부장이 근로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고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의 협조를 구하고 감사 표시를 하기도 함. 근로자가 C, D, E, F를 감금, 강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 됨.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직 의사표시 철회 여부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2677 판정일 2019.09.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C, D, E, F를 감금, 강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 됨.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직 의사표시 철회 여부 법리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사직서의 문언과 취업규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보 임. 피고회사는 4급 사원 이상 직원의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팀장 결재 및 임원 전결 처리를 통해 승인하는 절차를 가 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8. 3. 15. 당일 C 부장이 결재하고, 당일 또는 다음 날 F 상무보가 전결 처리하였으며, 2018. 3. 16.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가 이루어 짐. 원고는 2018. 3. 17. 오전 6시경 F 상무에게 퇴사 처리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 상무는 사직서를 보았다고 답변 함. 피고회사는 늦어도 2018. 3. 16. 원고의 사직 요청을 승인 또는 수리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의 승인 또는 수리 이전에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정황과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철회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등 퇴직을 전제로 한 행동을 한 점, 고소 사건에서 감금 및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이 사직의 진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에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함을 시사함. 음. 판단: 해당 사안 사직서의 문언과 취업규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보 임. 피고회사는 4급 사원 이상 직원의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팀장 결재 및 임원 전결 처리를 통해 승인하는 절차를 가 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8. 3. 15. 당일 C 부장이 결재하고, 당일 또는 다음 날 F 상무보가 전결 처리하였으며, 2018. 3. 16.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가 이루어 짐. 근로자는 2018. 3. 17. 오전 6시경 F 상무에게 퇴사 처리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 상무는 사직서를 보았다고 답변 함. 피고회사는 늦어도 2018. 3. 16. 근로자의 사직 요청을 승인 또는 수리한 것으로 보 임. 회사의 승인 또는 수리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