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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비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642022-02-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적절한 노무관리‘, ’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직무유기‘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32022-01-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와 상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또는 반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타 직원에게 협박, 기타 이와 유사한 발언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타 직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492022-01-20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었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기각충남2021부해6882022-01-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2018년 피해자의 고충상담 내용, 성희롱 피해자가 동료 및 어머니와 당시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해자 문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6월 계약직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472022-01-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17. 2. 23.자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며 사실확인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연수원 규정 및 생활수칙 준수 서약을 하였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22022-01-14성희롱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 중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및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262021-12-3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조직내부 서류를 스캔하여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성희롱 발언 및 장애인 정신적 학대’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직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402021-12-3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