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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체결을…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782024-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안 2024. 5. 24.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판단:…기각경기2024부해31322024-10-21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근로자가 2024. 5. 20.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1시가 지나 사업장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근로자 1명과 사용자 측 3명이 모인 자리에서 면담이 약 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652024-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2) 근로자는 전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032024-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계약기간이 2024. 6. 25.～2025. 6.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조제2항에는 '사용자가 1일의 근로관계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개시여부를 묻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기각서울2024부해29032024-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2조는 제1항에서 3개월의 인턴 근로계약 기간을, 제2항에서 전항의 인턴 …기각서울2024부해28732024-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최초 입사일에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건물관리 위탁계약기간 종료일인 2024.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기각경기2024부해30542024-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19.부터 2024. 8. 22.까지인 단기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기각충북2024부해2652024-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기각경기2024부해30532024-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는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를 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다. 설령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4. 7. 24. 자로 …기각경북2024부해641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4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2023. 7. 1. OO백화점 울산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유아휴게실을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구 수급사에 '도급종료’를 이유로 사직서를…기각울산2024부해198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원청 및 사용자 측 현장소장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기각경기2024부해2074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대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7. 1.에는 …기각서울2024부해28372024-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으로 '업무 필요 및 관리 편의상 근로계약의 해…기각경기2024부해31062024-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당사자 간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기각경기2024부해30942024-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출근 가능일자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근로자는 스케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연봉, 담당 예정 업무 등의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는 출근일을 확정하고자 하는 청약…기각충남2024부해7822024-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용역 현장별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인정 (구제)경북2024단위62024-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 시 임용기간을 2년으로만 기재하였고 갱신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② 운영규정에 '평가결과에 따라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기각서울2024부해27912024-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