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22023-05-25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입증자료를 제…기각경기2023부해10032023-05-2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성적 굴욕감과 공포감은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3902023-05-24성희롱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는 공사관리자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임금 금5,500,000원에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022023-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그 신고(결과: 불인정)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52023-05-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53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출근명령서상 출근명령의 근거와 취지가 명확하게 설명된 점, ② 문자 등으로 출근 의무 있음이 수차례 안내된 점, ③ 근로자는 과거 사상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어 사상병가 기간 중에는 주휴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02023-05-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증빙 비용 청구와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 보고 및 주요사항 미보고,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일부인정서울2023부해8812023-05-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일 기준 이틀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일한 날짜까지의 급여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근로자가 이를 알려주며 급여일이 언제인지 확인한 점, 사용자가 정확한 급여일…기각인천2023부해2072023-05-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장비화재감시자로 근무하면서 1개월 단위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② 통상적으로 장비화재감시 업무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시·계속적인 업무로서 …기각경기2023부해868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OO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기각울산2023부해512023-05-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522023-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기각서울2023부해7932023-05-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태등록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인정 (구제)경북2023부해1272023-05-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