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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도과하였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해고를 통보한 것이고 주장하나, ① 정년 도과 후에도 재고용 절차나 퇴직금 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9422017-10-31경영상해고
- 노동위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광주본점 물류관리부서로 전직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 행한 업무는 단순노동으로 종전의 임금수준, 전보 전 업무 및 직위 등을 감안…초심유지중앙2017부해8482017-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증축공사로 인한 일시적 휴업이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결정한 당시 상당수의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표명하여 재정적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긴박한 경영…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612017-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① 사용자와 ○○○컨설팅의 대표이사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컨설팅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계·총무 및 디자인 업무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컨설팅…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1142017-10-1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경영상 해고를 할 만큼 사용자에게 긴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매출·매입액과 매월 발생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려하면 적자가 지속되고 체불임금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8762017-09-29경영상해고
- 노동위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➀ 인원투입예정표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3개월 뒤쯤부터 철근부문의 작업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1년 반 동안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기각서울2017부해16102017-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신규 채용 시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직전 같은 식음료사업팀 3명이 정규직으…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522017-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7. 1월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에서 기…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62017-09-06경영상해고
- 노동위2016. 4. 29.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4에게 고용보장의무는 인정되나, 고용보장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근로계약체결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초심취소중앙2017부해5482017-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비원들…기각서울2017부해14282017-08-2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