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15596 판결 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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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5596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소 제기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준 확약서 내용에 따라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이며, 원고는 피에스엠씨의 근로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이었 음. 피에스엠씨는 2011. 11. 7. 원고를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 30%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함.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전에 대해 피고의 결정에 따르고, 배분방법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줌.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피에스엠씨를 상대로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 함. 원고는 피고가 보관하는 임금 중 자신의 몫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다며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권리보호의 이익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준 확약서에 따라, 정리해고 기간 임금 및 금전 배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 음. 원고는 피고가 임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으므로 부제소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확약서 문언상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공정한 분배를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하고 배분방법에 따르겠다고 확약한 점, 조합간부들의 임금 액수가 다른 조합원보다 적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임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그 제한 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합의서의 문언 해석을 통해 합의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일방의 주장이 합의 효력을 제한할 정도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판정 요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소 제기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가 회사에게 작성해준 확약서 내용에 따라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회사는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이며, 근로자는 피에스엠씨의 근로자이자 회사의 조합원이었 음. 피에스엠씨는 2011. 11. 7. 근로자를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 30%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함. 근로자는 2014. 11. 20. 회사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전에 대해 회사의 결정에 따르고, 배분방법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줌. 근로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피에스엠씨를 상대로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회사에게 전달 함. 근로자는 회사가 보관하는 임금 중 자신의 몫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다며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권리보호의 이익 근로자가 회사에게 작성해준 확약서에 따라, 정리해고 기간 임금 및 금전 배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 음. 근로자는 회사가 임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으므로 부제소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확약서 문언상 부제소합의가 회사의 공정한 분배를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하고 배분방법에 따르겠다고 확약한 점, 조합간부들의 임금 액수가 다른 조합원보다 적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임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그 제한 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합의서의 문언 해석을 통해 합의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일방의 주장이 합의 효력을 제한할 정도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언과 합의 당시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15596 판정일 2017.09.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언과 합의 당시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