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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계약 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담당하던 업무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받는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근로…기각부산2021부해532021-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위촉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키코치로 기간제법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체육지도자 업…기각제주2021부해11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본안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초심취소중앙2021부해63202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20. 11. 15.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2020. 11. 15.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타올 분실 건에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50202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한 번도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② 휴직처분 이전인 2020년 2/4분기까지는 회사가 적자였으나 이후 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72202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이 심문일 현재도 근무 중이고,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4대 보험을 더는…각하서울2021부해1692021-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PDF 생성업무”로, 근로계약기간은 ”2020. 4. 14.부터 2020. 11. 30.까지. 단,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4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휴직상태라고 진술한 점,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자 복직전까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점, 사용자가 경비업무에 차질을 주면서까…기각전남2021부해46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① 학교의 학칙에 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연구소 운영규정에 조직체계에 관한 조항이 있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독립된 시설과 조직체계를 갖춘 연구기관으로 …기각서울2021부해171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피해 직원과의 분리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③ 회사 인사규정에 전보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전보 시 사용자가 사택…일부인정서울2021부해1702021-03-23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2.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0. 4. 1.∼12. 31.이고 취업규칙 등에 …기각경기2021부해186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경비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5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12명의 근로자 중 2020. 10. 1. 경…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고의로 책받침을 책상에 내리쳐서 파손하였음에도 이를 과실이라고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③ 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342021-03-23비위행위
- 노동위①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재취업 등 이직활동을 위해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기…기각인천2021부해14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재단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여전히 존속 중이며 산하의 또 다른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02021-03-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휴직의 연장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할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처리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는 등 퇴사처리 절차를 밟아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202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각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1부해1592021-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