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와 피해 직원과의 분리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③ 회사 인사규정에 전보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전보 시 사용자가 사택을 제공하면서 근로자와 협의하였음을 볼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를 발령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동안 기준급 월액의 10분의 6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② 직위해제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전보를 통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달성되어 직위해제만의 독자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함

다.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사실과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임의 수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