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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조리원 업무 제안에 근로자가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언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기각부산2021부해66202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9. 15.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9. 12. 골프장에서 작업 중 머리에 골프공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 사용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출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76202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임금체불 및 근로해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금품을 지급받았고, ‘합의’를 사유로 진정을 취하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진정을 취…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8202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헬스 트레이너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운동 교습, 사업장 홍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구속을 받음, ③ 근로자가 사…기각서울2021부해2112021-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1부해852021-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하였음, ？②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매월 기본급 성격의 고정급이 지급되었음, ？ 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피드백을 통하여 재해 조사보고서가…기각서울2021부해2012021-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1. 1. 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같은 날 저녁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하여 2021. 1. 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파면)를 결정…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62021-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현재 질병으로 인해 휴직상태인 점, 휴직 원인이 해소되면 복직이 가능한 점,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기각경남2021부해352021-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직위해제처분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강등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처분 중 승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더이상 승진할 수 없는 직급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572021-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나. 본사 CEO 및 공동창업자의 급여 삭감 등의 조치들은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2021-03-2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주유소는 사용자2가 운영주체인 점, 채용 면접 역시 사용자2의 직원이 진행한 점, 사용자2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근무표는 사용자2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2의 직원이 근로자…일부인정강원2021부해33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ㆍ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기각서울2021부해188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징계사유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하였고, 해고일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해고금지기간에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2021-03-25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속부서 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자유의사가 침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제출 철회를 요청하는 등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2021-03-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지시한 경위서 양식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의 상급자에게 ‘바보’라고 발언하는 등 수차례 불손한 언행을 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52021-03-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종전의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을 구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2021-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퇴직이 자의에 의한 퇴사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야간 근무가 힘들다는 퇴사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기각경북2021부해75202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가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기각전북2021부해272021-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