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주유소는 사용자2가 운영주체인 점, 채용 면접 역시 사용자2의 직원이 진행한 점, 사용자2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근무표는 사용자2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2의 직원이 근로자들에게 준 점, 사용자1의 직원은 주유소에 없고 사용자1이 직·간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용자2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3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