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2596 판결 약정금

약 체결에 관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 B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총괄사무장으로 관여하여 그 이름을 원고 A과 연명하여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B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의무 또는 근로계약기간 및 보험료 정산 의무 등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위약금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무효 임.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강행법규 위반 여부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성과급여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진정이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 소), 2012다15886(반소) 판결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 다. 4. 원고 A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법원의 판단 : 합의금 200만 원 :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의 진정 제기로 인해 원고 A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과 이 사건 근로계약 변경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 A이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험료 등으로 4,942,32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고용촉진 지원금 : 피고는 원고 A의 필요 등에 의하여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 A이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수령할 수 없게 된 것은 원고 A이 피고의 피보험자 자격상실을 신고하면서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자진퇴사'로 신고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하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또는 계약 위반 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 임. 또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 함.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본질을 보호하는 판결 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용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를 강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음. 따라서 원고 B가 해당 근로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해당 사안 약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의무 또는 근로계약기간 및 보험료 정산 의무 등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위약금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해당 사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무효 임. 해당 사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강행법규 위반 여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