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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초심유지중앙2022부해9122022-09-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자를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자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라고 요구한 행위, 내방하지 않은 고객을 내방한 것처럼 처리하라…기각서울2022부해16572022-09-06직장내괴롭힘
- 법원조정조항의 '채권·채무 없음 확인' 조항의 효력 및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의 성희롱, 성추행,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모욕/비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전 조정조서의 '채권·채무 없음…2021나54876(본소),2021나54883(반소)2022-08-30성희롱
- 노동위비록 근로자가 2017. 1. 7.자 성추행 혐의(제1 징계사유)로 기소된 사실은 있으나, 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근로자에 대한 2021. 4. 9.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42022-08-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비위와 관련하여, 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사례가 경험하지 않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72022-08-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o. oo. 000 밴드에 성희롱 o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여 명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성희롱 o 사건을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위…초심취소중앙2022부해8532022-08-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 주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날은 2018. 11. 1.이고, 징계의결 요구일은 2022. 2. 25.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직장…인정 (구제)충북2022부해1882022-08-2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