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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1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징계1에 대한 구제신청은 통보일(2024. 9. 3.)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4. 12. 16.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2가 정당(…일부인정인천2024부해10212025-03-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여러 해 동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해 온 점 등…기각서울2025부해329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태관리와 출퇴근 기록 의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662025-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병동 비치 약물인 로프민 6정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가져간 사실, 근무시간에 진료실에서 장시간 잠을 자고, 누워서 인터넷 방송(유튜브)을 시청한 사실, 근로자가 ERM(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32025-03-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2. 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2024. 12.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함…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162025-03-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악수한 행위’, '팔뚝을 잡은 행위’, '어깨를 주무른 행위’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222025-03-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파견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파견 인사명령 전 기간에 대해 남은 휴가를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던 점, 사용자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시기 변경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22025-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철도안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운영자는 철도운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하여 확인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음주여부 확…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02025-03-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점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미기재한 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예산변경을 담당자 전결 처리하려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722025-03-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행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이미 팀 업…기각서울2025부해2912025-03-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실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정기탁모금 처리, 배분기관인 남양주 푸드뱅크에서 제출한 현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52025-03-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무팀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조작하여 고객사에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고객사에 보낸 이메일에 법무팀의 공식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012025-03-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불친절, 불만족 민원이 반복되어 근로자의 직무 …기각서울2025부해2872025-03-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회사 지원차량 사적사용 및 차량지원금 부정 취득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주재원들인 근로자1이 근로자2에게 금품을 빌려주어 근로자2가 자기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사용자로부터 차량지원금을 받고, 실제로는…인정 (구제)서울2025부해742025-03-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