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이익 유ㆍ무는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판정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회복해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않아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다른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은 실제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출석통지 기일 미준수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