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공기관 기관장 직무대행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고 후속 조치의 부적정과 사내 여직원들과의 부적절한 이성 교제 및 성추문에 따른 품위손상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사고 보고의무의 불이행은 사고가 직접적인 위법행위의 주체가 아니었고, 판단 혼선 및 절차적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위반 정도와 조직에 미친 영향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기혼자 신분으로 사내 여직원들과의 동시에 부적절한 이성 교제 및 성추문에 따른 품위손상은 기관장 직무대행이라는 최고책임자의 지위에서 발생하였고, 그 관계의 지속성, 조직 내 파급력, 직장 내 윤리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 사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