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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직과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 신고인을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 신고인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22022-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일부인정경북2022부해5682022-12-0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징계사유는 ① 근로자가 2022. 4. 28. 근무시간 중 신고인에게 “연애하지?”, “애인있지?”라고 발언한 행위, ② 2021. 2.경 근로자가 근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992022-11-2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면서 손을 만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감봉은 징계의 종류 중 징계면직(해고), 정…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702022-11-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록 및 학생들 진술로 확인되고, 수업 중 게임을 하고 잠을 자며 업무태만한 사실이 동료교사들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92022-10-28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게 “안마를 해달라.”, “뜨거운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발언한 것은 상대방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02022-10-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통화 녹취내용, 카톡내용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신고자가 근로자로부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992022-10-27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한○○을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24조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상벌규정(별표1) 징계…일부인정경남2022부해3552022-10-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경북2022부해4872022-10-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진술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건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음주 권유 또한 근로자와 동료 직원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02022-10-2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