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10831 판결 정직1월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2-11-10 | 2022누1083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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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의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징계처분 유지

사건 개요

근로자는 D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로, 2018년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단법인 B가 광산구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했고,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이 2020년 12월 징계 및 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 범위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 승낙 아래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 사용자의 지배·관리 대상이 됨

-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식사자리는 노동조합 임원 선거 축하 행사로서 노동조합 업무의 통상적 활동으로 인정

- 따라서 이 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

2. 인권옴부즈맨실 사건 접수 주체

법원의 판단:

-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상 옴부즈맨실의 조사는 "자치구청장 요청"을 기반으로 함

- 사단법인 B는 단순히 신청권을 가진 광산구청장에게 신청을 요청한 것

- 실제 신청 주체는 광산구청장으로, 절차상 하자 없음

실무 시사점

- 노동조합 간부의 비위 행위도 업무 관련 활동 중 발생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 민원인의 제기와 행정기관의 실제 신청은 구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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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누10831 정직1월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김대성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혁 제1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421">광주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1342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10. 6. 판결선고: 2022. 1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각주 3) 제2줄의 "이에"부터 제3줄까지를 "이에 원고가 <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21나2040127">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127</case_cite>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5. 2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6줄의 "볼 수 있다"를 "볼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8줄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11줄의 "이 사건"부터 제14줄의 "점"까지를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발생한 식사자라는 D노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된 I을 축하하고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D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한 행사로서 D노동조합 및 E단체의 간부들이 주된 참석 대상자였던 점"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에 2018. 1. 20.자 강제추행 사건을 접수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사단법인 B라고 보아야 하는데, 사단법인 B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 12. 21.자 인권옴부즈맨실 결정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3조 제1항은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치 구(시의 위임사무 또는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사항)"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의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사단법인 B는 2020. 6. 8.경 '광주시청 내 인권옴부즈맨실에서 원고의 강제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이 사건의 피해자를 말한다)가 존재함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본 상담소와 피해자는 이 사건의 접수를 요청드리고, 이미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청 내 인권옴부즈맨 실로 이관하여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공문을 피고에게 접 수하였으며, 그 공문에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한 사실, 2 이에 피고는 2020. 6. 12. 광주광역시장에게 "성희롱 고충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는 "관련 서류 이관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3 그에 따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2020. 12. 21.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와 성희롱 재발방지교육의 실시를 권고하는 인권옴부즈맨실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문에는 사건명이 "노 조지부장에 의한 성희롱(L)"으로, 의뢰인이 "광산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광주광역시장은 2021. 1. 4. 원고에게 위 인권옴부즈맨실 결정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사건명 란에 "노조지부장에 의한 성희롱(L)"으로, 의뢰인 란에 "광산구청장", "자치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은 자치구청장이 의뢰한 경우 직무범위에 해당"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사건명에 "L"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신청한 주체는 피고이고, 사단법인 B는 신청 권한이 있는 피고에게 그 신청권 발동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