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정직과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 신고인을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 신고인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라고 요구한 행위, 내방하지 않은 고객을 내방한 것처럼 처리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 피해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 신고인을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 신고인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라고 요구한 행위, 내방하지 않은 고객을 내방한 것처럼 처리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 피해 신고인이 거절하였음에도 세 차례 참석을 권유하여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한 행위, 피해 신고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은 행위, 실적을 언급하면서 직원들에게 수차례 인사발령을 언급한 행위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징계사유 중 6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타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3) 근로자가 양정심의회 및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