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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긴급히 휴관한 것이고,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2025년 중 수영장 운영이 어려울 것…인정 (구제)서울2024휴업122025-01-02기타
- 노동위승진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승진을 취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승진취소로 인하여 법인의…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892024-12-30기타
- 노동위직원상벌규정 제19조의2제2항에는 최초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132024-12-27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의 규약 제9조는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가입원서를 소속 지부를 경우하여 본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정 (구제)경기2024의결112024-12-26기타
- 노동위근로자와 前 병원장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282024-12-24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대기발령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642024-12-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