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대기발령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1)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 역량을 제고하거나 업적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차단되어 근로자의 업무수행 경력이 단절된 점,

③ 근로자에 대해서만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의 인사처분을 할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2)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급여의 20%를 수령하지 못한 점,

② 대기발령 기간 중 영업 업무수행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