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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2025. 4. 3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구제신청은 2025. 5. 15. 제기된 것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종료…기각부산2025부해4372025-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 등이 부적절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각서울2025부해24622025-08-2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면담을 한 후 그 다음날 단체대화방을 통해 본인의 변경된 근무시간을 스스로 …기각서울2025부해24762025-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3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대출 문…기각경기2025부해25422025-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전직(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직 이후 해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8272025-08-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02025-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19개 편의점 직영점이 전면 폐점되었고 소속 근로자 62명 중 58명이 권고사직을 선택한 상황에서 잔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배치는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였고, 점포영업 업무의 존속 여력이 현저히…기각강원2025부해1422025-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5. 4. 9. 출근…기각서울2025부해24472025-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기각전남2025부해4952025-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12. 20. 부사장과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초심유지중앙2025부해8082025-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부동문자로 “(3개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초심유지중앙2025부해8122025-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후임자 채용 시까지 근무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는 후임자 채용 후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서…기각서울2025부해24232025-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폐업을 사유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업장과 사업장 외 5개 사…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792025-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2025. 4. 20.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사, 관계자가 나눈 면담 내용을 …기각경기2025부해25532025-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2항에는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도래로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기각인천2025부해4452025-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