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3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대출 문제로 고용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해 사직 일자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퇴직일을 협의하면서 퇴직금을

판단: 근로자는 2025. 3. 3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대출 문제로 고용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해 사직 일자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퇴직일을 협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 이전까지 법인차량 사용을 조율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자의로 퇴사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