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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5. 23.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 기재된 …기각서울2024부해41202025-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기각경남2024부해6052025-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구제 신청일인 2024. 11. 26.은 …기각경기2024부해44762025-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과 계약직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작성한 마지막 근로계약서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각경기2024부해44482025-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62025-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행위 '1’ 내지 '18’의 징계사유와 '상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02025-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이 사건 …기각경남2024부해6322025-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가 2024. 8. 31. 종료되어 2024. 9. 2. 준공되었으며,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기각인천2024부해9512025-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임기제 직무기술서’에도 '계약기간 2022. 5. 1.~2024. 4. 30.’으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092025-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 1, 3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 3이 2023년 하반기 기술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여 2024. 11. 20.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기각경북2024부해922202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삼척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 내지 내부기관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기각강원2024부해246202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재 1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1년 단위로 체결…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21202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에게 하대 및 지시성 발언을 하고 타 아파트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082025-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3.~2024. 9. 12.’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기각부산2024부해8392025-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에서 “본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따르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및 프로젝트 일반직원 관리예규에 근로…기각제주2024부해2172025-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9월 중순 근로자에게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2024. 10. 31. 자 사직을 권고(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기각경기2024부해43612025-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