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에게 하대 및 지시성 발언을 하고 타 아파트와 비교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기계ㆍ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단속적 근로자 형식의

판단: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에게 하대 및 지시성 발언을 하고 타 아파트와 비교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기계ㆍ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단속적 근로자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기전직인 근로자들에게는 비본질적인 업무이자 육체적 피로가 동반되는 야간순찰, 쓰레기 처리 관련 업무 등을 하도록 업무지시를 한 행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의 불만은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지시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졌다고 하여 근로관계 해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절차가 정당한지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대표자 2명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인사위원들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존재함

다.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