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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24. 9. 26.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근로자와 만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근로자에게 기존…기각인천2024부해8362024-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승진실격 및 직무양성 불허가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① 승진실격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직무등급 관리지침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것일 뿐이고, 또한 근로자들에게만 제재로서 행해진 처분이 아닌 …기각전남2024부해8352024-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대제로 근로하던 중 전직명령으로 일근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2024. 5. 27. 신규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02024-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회사의 인사규정 및 팀장…기각경기2024부해38432024-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녹취록에서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라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만둘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802024-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정당하고, 강등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정직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업무능력 관련, 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있고, 배관사업부의 …기각경기2024부해38422024-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기각경기2024부해36512024-12-1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이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이전 근무지인 ○○○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직무 GG10_Senior manager, Core Technology를 부여하며, 상호 합의 하에 변경…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852024-1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용역계약상 근로자의 종전 근무지의 정원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인 점, ② 종전 근무지에 추가 인력이 필요치 않았다거나,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642024-1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7. 15. 자 조직개편 이후 ○○복합문화센터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공사의 원활한 업무 운영과 인력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적정한 인력 배치 등을 위한 업…기각경기2024부해37942024-1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를 다시 학적팀에서 환경관리팀 및 기숙사 업무를 겸직하는 전보 발령한 사실이 있으나, 기숙사 업무는 대부분 행정업무이며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기숙사 업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992024-12-05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위반된다.나. …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902024-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지① 사용자가 전문연구요원을 '정규직’으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사용자가 병무청에 의무복무기간을 2025. 3. 9.까지로 기재한 채용동의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022024-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비교적 쉽고 편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팀장으로의 선임과 해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보직수당 미지급 이외…일부인정서울2024부해32922024-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하여 계약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존 업무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조직 특성상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된 점, 총무파트에…기각서울2024부해34522024-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과의 용역계약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13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