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청과의 용역계약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4. 10. 31.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인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서 원청과의 계약종료ㆍ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청과의 계약해지의 발생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9. 23. 일방적으로 2024. 9. 30. 자로 근로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4. 10. 31.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인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서 원청과의 계약종료ㆍ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