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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피해직원과 분리 조치할 수단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 등으로 분리 조치 내지 재발방지 조…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8592023-01-25성희롱
- 법원상인 간 폭행 및 모욕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폭행 상해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2022나102770(본소),2022나102787(반소)2023-01-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백 및 강압적인 행동, 원치 않는 접근·연락 등)와 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32023-01-1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성추행 재판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92023-01-11성희롱
- 법원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2023-01-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다수 여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한 행위, ②CS팀장으로서 다수 고객과 감정적 대치로 협박 및 위협성 발언을 한 행위, ③뉴스, 인터넷, SNS를 통한 소비자 고발 사태 지속 발생…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42023-01-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동영상에 관한 허위 소문이 회사 내에 확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212023-01-0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