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515 판결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551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서준범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7053 판결 변론종결: 2022. 11. 10. 판결선고: 2023. 1. 19.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F공단의 일반직 직원으로 충분 진천군 소재 D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울산 F공단 본사 전산직 직원이자 G 노동조합의 공단본부장이었던 사람이 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체적 접촉 등 사건의 발생 및 그 이후의 경과 피고는 2018. 2. 12. 노동조합의 공단본부장 자격에서 D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원고는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 다. 2) 위 간담회 이후 원고와 피고 등을 포함한 일행은 D건물 E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캔맥주 등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가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머리, 얼 판정 요지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F공단의 일반직 직원으로 충분 진천군 소재 D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울산 F공단 본사 전산직 직원이자 G 노동조합의 공단본부장이었던 사람이 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체적 접촉 등 사건의 발생 및 그 이후의 경과 피고는 2018. 2. 12. 노동조합의 공단본부장 자격에서 D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원고는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 다. 2) 위 간담회 이후 원고와 피고 등을 포함한 일행은 D건물 E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캔맥주 등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가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머리, 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5515 판정일 2023.01.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