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1누12075 판결 파면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3-01-12 | 2021누1207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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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사유 추가 및 파면 양정의 적법성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파면처분 유지)

사건 개요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 및 신체적 접촉을 이유로 파면 징계를 했습니다.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25건에서 46건으로 증가했다며 절차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징계 대상 사건 이후 추가된 징계사유들이 원래 지적된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지 여부

- 이러한 추가가 있어도 파면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핵심 논리

일부 징계사유의 절차적 문제가 있어도, 원래 인정된 징계사유(25건의 성희롱)만으로도 파면이 정당하다면 전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 성희롱의 정도와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 비위가 중대하면 중징계 정당화 가능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징계 절차:

- 징계사유 추가 시에도, 기존 인정 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정당하면 처분 유지 가능

- 성희롱 등 중대 비위는 절차상 소수 하자로 무효화되기 어려움

근로자 입장:

- 징계 절차 하자 주장 시, 핵심은 "남은 사유만으로도 파면이 정당한가"에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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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누12075 파면처분취소 원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최락현, 최진용 피고,피항소인: D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264">대전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18구합106264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11. 3. 판결선고: 2023.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증인 G가 이 법원에서 한 증언내용을 보태어 원고의 항소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징계의결요구를 할 당시 징계혐의에 해당하는 성희롱적 발언 및 신체적 접촉은 25회였으나,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는 46건으로 증가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된 징계사유는 당초 징계의결요구된 징계혐의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 추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혐의 중 2017. 9. 29.자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25회의 징계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양정은 정당하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