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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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업장에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 및 자동계약 연장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각경북2025부해5672025-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은 박○○ 본부장과 각각 퇴사면담을 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박○○ 본부장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서를 받지 않으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 사직서를 …기각서울2025부해26792025-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강요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각서울2025부해26642025-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당사자가 작성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도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기각서울2025부해26802025-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채용공고 및 정식 근로계약 체결시 세부지침 '1. 5년 이상의 센터 운전원 근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 인사규정 제23조(정년)제2항…기각전남2025부해5232025-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국고지원 중단, 복지관 위탁반납 등으로 위탁계약이 만료될 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던 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의거…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7372025-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해고예고통보서를 받고 사용자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기각서울2025부해26252025-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5. 4. 28. 출근하자 마자 객실팀장 등과 면담했는데 이 면담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해서 계속 질문 했음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6482025-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5) 업무실적 및 근무성적 불량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 '1)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2) 무단결근 후 거짓으로…기각서울2025부해26272025-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5. 5. 2. 자 직무정지는 2025. 6. 1. 자 인사발령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전…일부인정서울2025부해21062025-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대부분은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무관한 법령, 규정의 적시이거나, 그 입증의 취지를 알 수 없는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8762025-09-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기각경기2025부해26982025-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차 배정 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차 배정은 회사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용자의 경영상 행위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신차 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각부산2025부해5642025-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5. 5. 7.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2025. 5. 16. 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그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기각서울2025부해27182025-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3. 19.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기각경기2025부해27072025-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찰서에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342025-09-01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고사유 고지 없이 근로자에 대한 현장직원 평가결과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2025. 6. 미상 일자에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09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기각부산2025부해5652025-08-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