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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평가 후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업무 적격성 평가 등을 통해 …기각경기2023부해28112023-10-31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수습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모든 신규직원은 업무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채용일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242023-10-3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도 시용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는 …기각경기2023부해27422023-10-30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의 …기각강원2023부해1992023-10-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수습기간 중 직무 적응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본채용에 거부 또는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32023-10-30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신규직원과 달리 즉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① 1차 수습평가 기간에 회계 및 결산업무에 오류를 내고, 업무처리 및…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062023-10-30수습해고
-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①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같은 조 제2항에 근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도 시용과…기각서울2023부해23032023-10-24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 사유인 근로자가 여성 직원 업무 배제 경향이 있고 일방적인 소통방식으로 팀원들과 소통하지 못하였으며 조직통합 훼손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와 면담확인서만으로 본채용…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3982023-10-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발령을 내야 한다.”라는 2020년 단체협약 제20조(수습기간 및 계약직의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62023-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다면평가표 평가항목과 평가자 선정 및 다면평가를 바탕으로 한 근무평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기각서울2023부해24122023-10-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23. 7. 22.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무상 의무위반, ‘조직 문화 및 직장질서 저해’, ‘병원 명예훼손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기각경기2023부해25632023-10-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