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710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구합7101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노조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분야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 분회를 둠. 근로자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였던 자들로, 모두 원고 분회에 속해있었 음. 참가인은 1970. 2.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2020. 10. 12. 이 사건 공장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초지기계 2대 및 전기실 등이 전소 됨. 참가인은 2020. 11. 24.부터 2021. 8. 5.까지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실시 함. 참가인은 2021. 4. 14. 참가인구노조에게 구조조정 시행공고문을 발송하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알 림. 2021. 5. 20.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 중 34명이 원고 분회를 탈퇴하고, 2021. 5. 26. 참가인신노조를 설립 함. 참가인은 원고 분회 및 참가인신노조와 각각 구조조정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 함. 참가인은 2021. 7. 8. 구조조정 관련 안내문을 공고하고, 2021. 7. 26. 1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 함. 1차 희망퇴직 신청 기간 중 총 4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참가인은 2021. 7. 28. 계열사 인력 채용 계획을 공고하여 총 6명의 참가인 근로자가 계열사로 이직 함. 참가인은 2021. 8. 24. 2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참가인은 무급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1. 9. 7.부터 무급휴직을 실시 함. 참가인은 2021. 9. 13. 및 2021. 9. 17. 근로자 원고들을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를 해고 함. 원고들은 2021. 1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판정 요지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노조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분야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 분회를 둠. 근로자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근로자였던 자들로, 모두 원고 분회에 속해있었 음. 참가인은 1970. 2.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2020. 10. 12. 이 사건 공장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초지기계 2대 및 전기실 등이 전소 됨. 참가인은 2020. 11. 24.부터 2021. 8. 5.까지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실시 함. 참가인은 2021. 4. 14. 참가인구노조에게 구조조정 시행공고문을 발송하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알 림. 2021. 5. 20.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 중 34명이 원고 분회를 탈퇴하고, 2021. 5. 26. 참가인신노조를 설립 함. 참가인은 원고 분회 및 참가인신노조와 각각 구조조정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 함. 참가인은 2021. 7. 8. 구조조정 관련 안내문을 공고하고, 2021. 7. 26. 1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 함. 1차 희망퇴직 신청 기간 중 총 4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참가인은 2021. 7. 28. 계열사 인력 채용 계획을 공고하여 총 6명의 참가인 근로자가 계열사로 이직 함. 참가인은 2021. 8. 24. 2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참가인은 무급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1. 9. 7.부터 무급휴직을 실시 함. 참가인은 2021. 9. 13. 및 2021. 9. 17. 근로자 근로자들을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들은 2021. 1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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