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42023-1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63조제6항에는 ‘계속하여 무단결근 3일 이상인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기각경기2023부해29642023-1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고정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② 회사 소속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882023-11-14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은 불법하도급,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홍채인식기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기각경기2023부해29822023-11-1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
- 법원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상사가 자신을 해고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결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의 출근 명령에…기각제주2023부해1452023-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직장이탈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기각경북2023부해6082023-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절차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징계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근태불량 및 상급자 등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차량 출고 지연 사태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총괄 책임자인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26242023-11-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는 직장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3가지), 법인자금 사적 사용(3가지), 상급자에 대한 태도로 인한 기업질서 문란으로 구분되고 해당사유 모두 실제…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442023-11-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8.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322023-1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하여 2023. 8.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조금 차감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는 임금은 하루 무단결근에 대한 것으로 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6272023-1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실질적 경영주가 동일하고, 2개 회사의 소재지가 같은 장소에 있고, 2개 회사의 직원들이 사무기기를 함께 사용하고, 노무 관리…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392023-1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152023-1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에 해당되어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기각서울2023부해26152023-11-0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