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1차 및 2차 견책을 하고, 중병휴가 불승인 조치 및 출근 명령을 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 및 이 과정에서…기각서울2025부해8402025-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중간귀국휴가, 특수외국어 사용가산금, 국외이전료, 주택임차료 등의 수당을 과다하게 부당 수령한 점, 근로자가 해외 법인에서 상위 관리자인 재무이사로 근무하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792025-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 및 제2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겸직 활동)는 모두 유급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병가 기간 중 해외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72025-05-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징계절차에서 단체협약 위반이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의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충남2025부해2102025-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광고주 직원 객실 무단 침입 및 속옷 절취 논란의 징계사유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근로자를 허위사실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02025-04-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무동 공사의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분리하여야 함에도 시공업체를 감리업체로 지정한 행위, 선급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급을 승인한 행위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12025-04-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패밀리몰의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용자의 정관 제14조의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752025-04-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인간공학 평가 의도가 조회 당시 공정원들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이러한 전달사항을 조회 당시에 제보자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조회에…초심유지중앙2025부해782025-04-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방해 행위와 부당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22025-04-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경성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 및 책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2202025-04-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피해자의 진술, 동료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832025-04-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명시한 해고 사유 중 '본인 집무실을 불법으로 프로그램실로 이동’은 징계사유에 해당…일부인정전북2025부해852025-04-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사무실 내 녹음기 설치 및 무단녹음’ 사실은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그 비위행위로 재단 직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102025-04-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행위가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어느 정도의 직ㆍ간접적인 관여를 하여 겸직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인정 (구제)경남2025부해462025-04-25비위행위